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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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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호] 2012년 10월 12일 (금) 10:59:02 변동빈 기자 desk@jsnews.co.kr

시골집에선 한밤에 불을 때고, 이불을 덮지 않고는 잠을 설치기 쉬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난방비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서울역 등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1년 중 가장 버티기 힘든 때가 겨울이라고 한다. 춥고 배고픈 설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지난 8월 거제시청 화단에서 70대 후반 이아무개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위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본소득 이상이라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한 달에 50여만 원씩의 보조비가 끊겨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교육·의료·주거 등에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약 150여만 명으로 2013년에는 약 15만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국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어서가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파악이 쉬워져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식을 둔 노인들이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다는 점이다.
법적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되어 있다.
옛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가난을 개인의 잘못과 책임으로 인식했지만 자본주의의 체제와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개인의 가난이 사회문제로 성격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이 가족 구성원이었고, 효가 사회질서의 기본이었지만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핵가족화 되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과거 어린이들이 처음 글자를 배울 때 접하는 책이 천자문 또는 사자소학이었다. 사자소학의 첫 구절은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키우셨다. 배로써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 나를 먹이셨다’고 시작된다.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다. 사람의 자식된 자로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오?’ 
사서삼경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배우는 소학(小學)은 요즘으로 말하면 도덕 교과서인데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소상히 가르치고 있다.
옛사람들은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소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즘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소학이고, 그 핵심은 바로 효다.
효는 모든 행동과 생각, 가치관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도는 자식이나 며느리 또는 사위는 반드시 그 부모를 봉양해야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이 적지 않은 요즘 세상에서 자식에게 소외받은 가난한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 도덕교육에 대한 강화가 절실하다.
제도적 보완만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안락과 행복은 물질로만 충족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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