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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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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호] 2012년 11월 02일 (금) 19:23:03 변동빈 기자 desk@jsnews.co.kr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부동의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후보의 변하지 않는 지지율의 기반은 대한민국 정치의 지역주의(대구`경북의 절대적 지지)와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들의 견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와 전두환 등이 만들어낸 영남패권주의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배동맹을 구축하였고, 호남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다.
박정희의 제 2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던 67년까지 호남 지방에는 이렇다 할 공장 하나, 그리고 반듯한 도로 하나 건설되지 않았다. 6대 대통령 선거 때 호남인들을 무마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호남 푸대접의 상징처럼 되었던 호남의 복선화를 공약했으나 착공만 했을 뿐 실제 공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않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16 전에 영남의 인구는 819만 4천 명이었는데 박정희가 죽은 10.26 다음 해인 80년에는 1천 142만 9천 명이 되었다. 이에 비해 호남의 인구는 60년 말 594만 8천 명에서 80년 606만 5천명이 되었다. 20년 동안 영남은 3백만 명 이상이 늘었는데 호남은 11만 7천 명밖에 늘지 않은 숫자였다. 그만큼 호남은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박근혜의 절대적 지지자들인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사실 보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다. 보수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킨다,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을 옹호하고, 현 체제의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바로 보수주의다.
진보주의가 좌파에 속한다면 보수주의는 우파에 속한다. 좌파가 국가(기존의 제도와 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우파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파는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데 반해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우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우파와는 다르다.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재벌, 고위관료는 물론 상위 1%이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기, 탈세, 위법과 불법의 자행,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라도 일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친미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이 조선을 강탈했을 때 대동아를 부르짖으며 조국을 팔아먹었던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을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넣는 수법은 일제 강점기에 그랬던 것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왜일까?
친미주의자였던 이승만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남한의 대통령이 된 뒤로 반민족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했고, 4`19혁명으로 이룬 민간정부가 일왕에게 피로써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의 쿠데타로 무너진 뒤 우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서 멈추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박근혜후보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치와 주권 그리고 진실은 아직 일제와 박정희의 연장선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조선을 지배할 때 조선에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를 개설했으며 조선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잃고,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깔아뭉게 버린 경제성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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