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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점검은 감사원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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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호] 2012년 11월 07일 (수) 09:50:43 변동빈 기자 desk@jsnews.co.kr

장성군이 보조금 집행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선다며 최근 3년간 민간이전경비 전반에 걸친 점검을 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 보조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양수군수는 “잘못된 보조금 실태를 바로잡으면 보조금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잘못된 보조금의 실태를 바로잡으면 보조금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그런 줄 알면서도 취임 이후 2년 반이 지나도록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장날에 굿판 벌리듯 하는지 궁금하다.
본지가 지난 10월 15일자 신문에 장성군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기사를 보도했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있다가 모 지역신문에서 인신공격을 위한 허위 보도가 나가자 간부회의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장성군의회 예결특위가 펠릿제조시설 민간자본 보조금 12억 5천만 원을 삭감했다가 본회의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다. 그런데 본지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재의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비 8억7천5백만 원, 군비 3억5천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방치되는 잔디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이었다. 장성군에서는 목재와 잔디를 6:4의 비율로 펠릿을 제조한다고 밝혔지만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산림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목재와 잔디의 비율이 8:2로 나타났다.
더구나 잔디의 수거비용이 많고, 열효율성이 떨어져 잔디수거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자 산림청에 제출한 자료에 잔디수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잔디수거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설립한 잔디수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은 2011년도 사업실적이 없어서 금년 초에 이미 사회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구색 맞추기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올해 초 사회적 기업에서 제외되었는데도 장성군은 이를 감추고 보조금 집행을 위해 임시의회까지 여는 강수를 두었다.
장성군은 지난 추경에서 삼계면 사창리에 신축 중인 모 유치원 건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순수 군비로 3억 원을 의회에 승인 신청했다가 의회가 이를 삭감하였다.
개인의 유치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가 한 푼도 없는 순수 군비로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조금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금년 봄 김양수군수가 살고 있는 모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탕리 하수도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아파트 내에 지하실 방수공사를 했다.
공동시설의 방수공사는 당연히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입하여 방수공사를 한 것은 배임행위가 분명하다.
더구나 공사명과 공사내용이 다른 것은 처음부터 이 공사가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알고도 시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선정과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행정은 공무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군민들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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