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
1. 당선되시면 만들고 싶은 1호 법안은 무엇입니까?
2. 농촌지역 면에는 인구가 2천 명 이하로 동네의원, 약국, 생활필수품 판매점, 목욕탕이 없고, 초등학교는 폐교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정책으로 소멸을 방지할 계획인가요?
3. 정치`경제의 중앙집중 뿐 아니라 언론의 중앙집중화도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치개혁 특히 지방자치의 개혁은 정당의 후보공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향식 공천은 신인과 여성 정치인이 기득권 정치인을 이기기 어렵게 하고, 하향식 공천은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다음 지방공천에서 여성, 청년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5.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 예산권의 편성 등을 위한 법 개정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예: 읍`면장 주민선출 등)
6. 담양` 영광` 장성` 함평 지역구에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씩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
-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현) 제 21대 국회의원
1. 지방소멸위기속에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한시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첫 법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31년까지로 되어있는 한시법 부칙을 폐지하여 안정적이고 실질적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소멸위기의 원인에 저출생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인구의 사회적 유출과 이동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절대적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합계출산율 제고, 그리고 지방은 일자리, 교육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유출 방지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관계인구 유입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지방재정 활성화 노력과 함께 예를 들어 ‘은퇴자 복합주거단지’‘유연거주제도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등 구체적 관계인구 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3.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언론 특히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언론에 균형이 쏠려있는 구조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 및 제도등에 있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부족한데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중앙정부에서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사업 국비예산을 전액삭감하여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증액 요구하여 복구시킨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동반자이자 내부공론의 장으로 지역신문이 제시하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방시대를 열기위한 과제인 자치분권, 균형발전 의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그 역량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에 부응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과 청년들에게 정치권의 벽이 여전히 높은 만큼 그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배려와 의지를 보여줘야합니다. 민주당 당규상으로 현재도 여성 30% 및 청년 10~30% 우선 공천등이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이러한 공천 할당제, 가산점, 공개오디션 등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들이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확대와 더불어 기존 정치권의 텃세, 현실정치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여성과 청년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섞인 사회적 시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거때만이 아닌 평소에도 정당이나 정치권이 소통과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5. 지방분권과 이를 통한 균형발전은 결국 실질적 주민자치와 예산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지방자치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조직과 예산편성권한이 중앙에 예속되면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도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방세수 확대 및 조직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과 주민자치 및 예산편성권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6.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담양군의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메타세콰이어길, 메타프로방스 개발문제는 산업적 측면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통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한 제한적 개발확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함평군은 군공항 이전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평발전을 위한 여건과 조건이 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빛원전의 노후화와 연장문제가 있는 영광군은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 반대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 무엇보다 철저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그 전제는 반드시 지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성군은 작년에 폐업한 고려시멘트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장성 발전을 이끌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지역정서를 고려한 짜임새있는 기획과 민간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관광명소로 개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 (전) 공무원 33년
- (현) 대한탐정연합회 전라남도 회장
1. 5.18민주항쟁을 헌법수록 1호 법안으로 발의 하겠습니다 5.18정신이 바로 민주주의 근간 바로미터이므로 이를 교과서나 헌법에 수록하여 전 국민이 5.18정신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알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지역의 이념에 대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농촌 소멸은 우리들의 가장 서글픈 현실입니다 학교가 폐교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거동이 어느 정도 되는 노인분들을 재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집권당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골의 노인 복지 정책이나 농촌소멸 방지에 경제적인 지원과 능력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정치개혁의 첫째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각 당의 후보들을 인물위주로 선출해야 하는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가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진할수 있는 능력있는 정치인이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문제점은 도외시되고 낙후 된것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하다면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군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4. 이 지역의 특성은 특정정당이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장기 집권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여 잘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으므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가 된 지역 된 것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물위주 능력 있고 성실한 참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담양 함평 영광 장성지역구에서 이번만은 새롭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참 일꾼을 선택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고 민초의 서러움과 무서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초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시기를 군민 여러분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호 6번 새로운미래 김선우 후보
- (전) 복지TV 사장
- (현) 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위원
1. 노인청 설립입니다. 우리나라는 만65세 인구의 1천만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노인 인구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신설·개정하여 노인청 설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추후 10년 내에 노인청을 노인여성가족부로 승격하여서 노인 관련 사항을 정부 공식 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농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대단하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편의시설의 발달, 공공서비스 등을 누릴 수만 있어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도시에 있었더라면 그런 최소한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헌데 농어촌에서는 그러기 힘듭니다. 심지어 동네의원, 약국 등조차 있던 것 마저 없어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일단 초등학교부터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감소하니 초등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더라도 초등학교를 유지하니까 사람들이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모이고 (이주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의원, 약국, 생활필수 판매점 등은 자연스럽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지역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초등학교 존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3. 종이신문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중앙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언론이든 포털 사이트에 사활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이 포털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힘듭니다.
저는 각 지역 언론이 광역단위에서 함께하며 이른바 허브 역할을 하는 단체로 함께 등록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단체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각 포털은 이러한 허브 역할을 하는 임의 단체를 포털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우선 공천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해서 일정한 룰로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에 정치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공천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개혁을 한다면 그런 것으로 해야 개혁이 됩니다. 여성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여 법률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꿈같은 얘기일 겁니다.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벌어진 민주당 공천과정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은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에 17곳에서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지 않은 유일한 단 한 곳이 바로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입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치개혁이니 지방공천에서 공정함이 자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5. 자치분권과 관련한 내용 대부분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의 운영이나 권한 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균형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연구와 논의를 하고 그러한 논의 구조에서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 영광은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폐로입니다. 그리고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통과를 막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역주민도 원하지 않지만 노후한 원전을 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국회의원과 연합을 하여 대책이나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주민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성지역은 사창 지역과 상무대 지역의 활성화입니다. 사창지역에 공영터미널을 유치하여 공공교통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대 이용 인구가 장성에서 생활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 부지는 복합주거단지가 들어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평은 나비축제를 재점검하고 다시 육성하겠습니다. 나비축제는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만큼 성공한 지역 축제였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나비축제를 한 번 가볼만한 행사가 아닌, 또 다시 가고 싶은 국제적인 지구촌 축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시 여행지가 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문화미디어·콘텐츠는 저의 전문 분야이자 관련 분야에 성공한 경영인 출신입니다. 제가 적극 나서서 나비축제를 다시 전국 1위의 축제이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담양은 달빛철도의 조기 착공와 완공(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운영횟수를 충분하게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양 주민들이 광주광역시 및 서울·수도권으로의 접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호 7번 개혁신당 곽진오 후보
-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1. 우리에게는 지금이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가와 정치세력이 있는 지역에 투자합니다. 국회입성 1호 법안으로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을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투자한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2.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과거 50여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지역정서에 기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첨단산업을 투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개혁신당 후보인 제가 우리 지역을 개혁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3. 저는 우리 지역에 대기업의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환경이 대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지 중심의 언론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구독료를 정부 차원에서 쿠폰 형식으로 보조해주는 방식은 지방언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4.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를 얘기할 때는 손사래를 치지만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미래에 여성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과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에는 벽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는 공천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공천 일부를 할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 지금 우리 지역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개 군에는 재정자립도가 7%대에서 12%대에 이릅니다. 이처럼 각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우리 지역은 청년 유출이 심각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담양의 에코산단에 첨단 반도체 관련 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향후 개발되는 2, 3차 에코산단에는 대기업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영광군은 한빛발전소 관련 민원이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함평 간 국도 23호 4차선 확장 공사 문제는 대기업유치를 통해 산업화 도로 형식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함평·장성 간 국도 25호 4차선 연결은 함평빛그린산단에 대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공기를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고려시멘트공장 부지는 녹지 공원화해서 공원 주변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이석형 후보
- (전) 함평 군수
- (전) 산림조합 중앙회장
1. 우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4개 군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산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을 1호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2.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1호 법안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담양·함평·영광·장성 공동학군제을 실시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 공약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언론은 지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 현재 정당들은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여성·청년·신인 정치인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측면에도 타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여성·청년·신인 정치인은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선 혁신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가장 먼저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당별 기호 표시를 폐지,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를 국회-자치단체-기초-광역의회가 함께 하는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지방자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 담양은 지역발전 및 형평성을 고려해 그린벨트 관련 규제 단계별 완화, 영광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 장성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의료를 위한 병상 설립, 함평은 빛그린 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