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국회청원이 지난 7월 3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23일 5만 명을 돌파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청원인이 늘어나 7월 1일에는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드디어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공개 사흘만에 10만 명을 채웠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매우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거나 ‘대통령이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지원했다’,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감정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청원은 ‘대북정책’ ‘외교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와 함께 헌법과 법률위반을 적시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탄핵사유를 명시하였다.
첫째,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다.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박단장의 재판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군사법원법을 위반했다.
둘째, 명품 뇌물수수와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이다.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관련된 혐의와 국정 농단 의혹이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하던 이모씨가 임성훈 사단장과 골프를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의 몸통은 김건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셋째, 전쟁위기 조장이다. 대북강경 발언, 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를 위협해 평화통일의무를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러시아를 사실상 우리의 적대 국가로 만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을 맺게 하였다. 한반도를 긴장과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등 일본과의 외교에서 국익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익에 반한 행위를 하였다.
다섯째,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옹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침해한 것 등이다.
필자는 지난 5월 8일자 칼럼 ‘탄핵으로 가는길’에서 “맹자는 인과 의를 잃은 임금은 임금의 자격이 없다”며 “무도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고 의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국회운영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5천억에서 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유전 개발에 대해 국민에게 브리핑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몫인 2명만 임명하여 방송과 언론 장악을 위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탄핵의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마시라”고 지나친 음주 문제를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도 “윤대통령의 음주 문제는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라며 조국 대표의 말을 거들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입에 술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막걸리를 좋아했던 노대통령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휴전 상태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술을 마시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과 본인 그리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독재로도 모자라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은 멀리 떠나버렸다. 이제 탄핵이라는 비극이 아닌 자진사퇴의 길을 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