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수 재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영광군은 국회의원 선거구인 영광, 담양, 함평, 장성군 가운데 한 곳이고,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많아 관심이 가는 곳이다.
영광군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신당,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러 장세일 전 도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었고, 진보당은 이석하 전라남도 농민수당 추진위원장 그리고 무소속 양재휘 영광기본소득연구원장과 오기원 호남지역소멸대응본부장, 김기열 전남예총 영광군지회 이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국신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그런데 각 후보가 선심성으로 내놓은 퍼주기식 공약이 지역 신문의 비판을 받아 주목되고 있다. 영광신문은 ‘퍼주기식 공약 세부 재원 대책 내놔야’라는 제목으로 중복 또는 지원하지 못할 사업들까지 중구난방으로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보별 공약 내용을 보면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공약으로 내놔 1인당 연간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시작해 Y모 후보는 2030년에는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공약까지 제시하였다.
하지만 영광군 인구수를 감안하면 연간 최소 510억 원이 필요하고, 2030년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려면 5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후보마다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은 풍력이나 태양광을 활용한 이익 공유제 방식으로 에너지 연금을 마련하고, 원전 관련 재원과 전년도 예산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광신문은 올해 영광군 예산 7천389억 원 가운데 자체사업비는 1095억 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소규모 개발, 농어촌 환경개선, 농어촌정비, 농`배수로 정비, 마을 급수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예산으로 이들 사업을 줄이거나 없앴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각 후보자가 유권자에 환심을 사기 위해 무분별하게 내놓은 선심성 공약은 결국 윗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아랫주머니에 넣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송나라 때 저공이 원숭이를 키우면서 가족의 식량마저 줄어들자 원숭이를 모아놓고, ‘아침에는 먹을 것 세 개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냈는데 다시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준다’고 하니까 엎드려 절을 했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곳에 쓸 것을 빼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상여금을 주고, 급여를 두 배로 올려 줄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선심성 예산 퍼주기식 공약은 군민을 속이고, 당장의 환심을 사려는 꼼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