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소관부서 감사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는 물론, 질의하는 위원들도 부진한 사업실적과 부실한 보고서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위원들의 비판은 산건위 소관 10개 실ㆍ과, 1개 사업소 가운데 일자리경제실과 산림편백과에 집중됐다. 두 부서 감사에서는 “낙제점도 아까운 점수” “정말 해도 너무 하신다”는 표현이 쏟아졌다.

■ 일자리경제실

“부서별 점수 매기면 마이너스”

일자리경제실 감사는 청년정책,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대 맛거리 조성 등의 사업에 질의가 쏟아졌다. 위원들은 일제히 사업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나철원 위원은 부서 개설 이래 기업유치 1건, 고용 창출 3명의 실적을 적시하며 “정말 더 이상 없느냐”고 물었고 김만호 실장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연수 위원은 “장성지역 제조업체 550개를 놓고 취업할 수 있는 자리, 취업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느냐”고 물었고 김만호 실장은 “저희도 통계를 내보려는데 연구용역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을 묻는 질의에 김만호 실장은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을 예로 들며 “장성도 언젠가는 광주와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오원석 위원은 청년센터 건립 관련 “부지 매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 통과시켰는데 군민회관 뒤편에 평당 310만원을 주고 샀다. 납득이 안된다”며 “의회가 말을 해도 집행부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건립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더본측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김연수 위원은 “백종원씨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고 김 실장은 “노력하겠다. 현재로서는 운영이 미숙하다”고 밝혔다.

산건위 소관 감사의 임시 위원장을 맡은 서춘경 위원은 “답변이 불성실하다. 잘 모르면 팀장들에게 물어서라도 대답해야지 답변이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나철원 위원은 “부서별로 감사 점수를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점수까지 주고 싶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과

지지부진한 덕성행복마을 2년째 지적

교통, 도시경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도시재생과 감사에서는 공사가 중단ㆍ재개된 청운지하차도, 행복마을회관 대여 문제 등이 거론됐다.

김연수 위원은 공사가 중단됐던 청운지하차도가 주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재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성역 지중화 때도 여론 수렴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도시재생과장은 김 위원의 관련 제출요구에 “철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황룡면 행복마을 회관 대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차상현 위원은 행복마을 가옥 1채를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무상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경로당으로 이용할 때는 노인복지법상 무상 대여가 가능하나, 마을회관으로 이용할 때에는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에 따라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태영 과장은 “처음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의회의 입장은 강경했다. 차 위원은 “회관을 지어 달라는 마을 민원이 많은데 행복마을만 편법을 쓰면 안 된다”며 “형평성의 문제이니 시정하라”고 말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덕성행복마을도 작년에 이어 지적을 받았다. 오원석 위원이 덕성행복마을 예산과 사업 진행도를 묻자 이 과장은 “철탑 이설 190억, 오수처리 50억이 들었고 한전에서 27억을 지원했다. 원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었으나 21년 LH 사태 이후 예타 심의 필수”라고 답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덕성행복마을은 그린벨트 해제 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부는 아파트, 일부는 택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어린이놀이터는 군민, 방문객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각서를 받아 도비 1억 9천만원을 들여 지어질 예정이다.

■ 산림편백과

3시간 30분 내내 질책 쏟아져

산림편백과 감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삼서면 임야 불법훼손, 장성호 적송군락지 조성 무산,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매입, 일본 출장 후 보고서 미제출, 잔디 부산물 사업 집행률 0%, 자료 제출 부실 등 여러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시간만 3시 30분을 넘겼다.

최미화 위원은 삼서면 임야 불법 훼손 건을 언급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따졌다. 장근수 과장은 “대봉을 심을 목적으로 벌채했는데, 불법 훼손이라 산주 형사처벌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군이 벌채만 허가했는데 산주가 밑동까지 뽑아 산림을 훼손한 사건이다. 이에 최 위원은 허가증만 내주고 관리감독과 현장지도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불법 훼손이 일어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김미양 편백육림팀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2년 내 식재가 완료돼야 하고 완료되지 않으면 조림 식재비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벌채 완료 후 불법이 드러났다”고 답했다.

오원석 위원이 장성호 적송 군락지 조성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한 것을 지적하자 장 과장은 우선 사과 후 감정평가보다 소유주와 협의한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와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나철원 위원은 23~24년 잔디 부산물 처리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작년에는 자원순환 가능한 부엽토를 만들기로 했으나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귀양감”이라고 지적한 나 위원은 산림편백과의 해당 사업을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했다.

나 위원은 또 올해 9월 군수, 과장 등이 다녀 온 일본 벤치마킹 출장과 관련 출장 보고서 미제출, 일반인 동행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장 과장은 “업무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꽃모종 업무중복ㆍ분산예산 '문제'

농촌지원과 감사에서 위원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남부분소 공사 현황, 청년 농업인 정책, 귀농·귀촌, 꽃묘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성근 농촌지원과장은 대부분 막힘 없이 답했으나, 꽃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예산 중복문제가 제기됐다.

꽃 모종 구매방식을 묻는 김연수 위원의 질의에 임 과장은 “시중과 같은 가격에 구매해 6개 농가와 계약해서 작업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꽃묘 식수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건설과, 산림편백과도 같이 진행해 모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꽃모종 업무가 왜 3개 부서에서 중복되느냐”는 서춘경 위원의 질문에 박언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술센터는 읍면에 꽃 배급하는 일과 현장점검 연락 요청 시 점검을 돕는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부서 간 업무 조정,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기술과 감사는 기후위기 관련 질의가 전반을 차지했다. 최미화 위원의 벼멸구·삼서면 레몬재배단지·기후변화 선제 대응 방안, 오원석·차상현 위원의 사과 재배 관련 질의가 모두 기후위기와 연관됐다.

올해 벼멸구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김영중 농업기술과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예방 선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삼서면 레몬이 수입산에 비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최미화 위원의 질문에 김 과장은 기술센터 수매가가 1kg당 1만원이고, 아직 시범 단계기 때문에 비싸다고 답했다.

장성을 대표하던 작물인 사과는 기후위기의 직격타를 맞아 수확량이 계속 줄고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부사, 시나노골드(황금사과), 홍로가 주된 품종인 장성 사과는 2023년에는 22년 대비 50%, 올해는 23년 대비 70%가 감소해 몇 년 후면 이제 장성에서 사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과에 위기가 와도, 대응책은 있었다. 의원들이 사과 위기 대응책을 묻자, 사과 착색 및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컸는데 시나노골드를 도입해 오면서 착색을 비롯한 기후 관련 문제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김 과장은 답했다.